반응형 인사혁신처1 인사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공무원도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다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맴도는 지금,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속속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인사혁신처의 움직임이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4월 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 공백 최소화'를 핵심 키워드로 내건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부모인 공무원들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이번 글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의 맥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를 짚어보려 한다.왜 지금 복무규정 개정인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특별휴가 등 일상적인 직장 생.. 2026.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