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1 단통법 폐지, 휴대폰 지원금 제도가 완전히 바뀐다 2025년 7월 22일,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2014년부터 11년간 휴대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로 달라지는 것들1. 지원금 공시 의무 사라져그동안 통신사들은 휴대폰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의무가 사라지면서, 통신사들은 보다 자유로운 지원금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통신사들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2. 대리점 추가지원금 상한선 폐지기존에는 대리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통신사 공시지.. 2025.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