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휴대폰 지원금 제도가 완전히 바뀐다

2025년 7월 22일,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2014년부터 11년간 휴대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 규제 완화로 달라지는 것들

1. 지원금 공시 의무 사라져

그동안 통신사들은 휴대폰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의무가 사라지면서, 통신사들은 보다 자유로운 지원금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통신사들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 대리점 추가지원금 상한선 폐지

기존에는 대리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상한선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대리점들은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차별금지 규정 완화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로, 그리고 요금제별로 엄격하게 적용되던 차별금지 규정이 완화됩니다. 이는 통신사와 대리점이 다양한 형태의 경쟁적 지원금 정책을 펼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혜택

더 큰 지원금 기대

그동안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 15% 초과)이 이제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투명하고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기존에는 25%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면 대리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과 대리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치들도 마련됩니다.

계약서 상세 명시 의무화

대리점은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관련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결합상품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여전히 유지되는 금지사항들

•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 지원금 정보를 잘못 안내하는 행위 금지
•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금지

🛡️ 정부의 사후 관리 계획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
• 현장점검을 통한 금지행위 위반 모니터링
• 위반 시 엄중 조치 방침

취약계층 보호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선택의 기회를, 통신업계에는 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는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계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완화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